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청주지방법원 2017.01.06 선고 2014나11506 판결
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08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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